‘국정원 해킹 의혹’ 국회 상임위 27일부터 가동…공방전 예고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을 다룰 국회 상임위원회가 27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여야 간에 ‘창과 방패’의 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각각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현안 보고를 받는다. 정보위에는 이병호 국정원장과 1·2·3차장, 미방위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

정보위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모 과장(45)이 삭제한 해킹 관련 자료, 해킹프로그램 RCS(리모트 컨트롤시스템) 로그파일, 임 과장에 대한 강압적 감찰 여부 등이 쟁점이다.

국정원은 임 과장이 삭제했던 해킹 관련 자료를 100%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야당의 요구대로 ‘임 과장이 삭제하거나 수정해 훼손된 디스크 원본과 복구 파일’을 제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져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26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국정원이 복구된 로그파일을 분석한 자료를 가져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국정원은 자신들이 복구했다는 자료만 보여준 채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어물쩍 넘어갈 궁리는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은 야당의 RCS 로그파일 제출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이 야당에서 요구한 자료는 안 가져오고 자기를 변명하는 자료만 가져올 것 같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정보위 현안 보고 이후에도 여야 간에 설전은 예상된다.

미방위 현안 보고에서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야당 주장대로 국정원이 SK텔레콤에 가입된 8개 IP에 스파이웨어를 감염시키려 했는지 등 보고와 질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안전행정위원회와 국방위원회도 8월 14일까지 현안 보고를 받는다. 안행위에서는 임 과장의 자살 배경과 차량의 바꿔치기 의혹, 국방위에서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 가능성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