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여당, 국정 교과서 후폭풍 감당할 자신 있는가

교육부가 오늘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 계획을 공식 발표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제 막바지 전략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를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화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국정화가 발표될 경우 황우여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는 등 총력 저지 투쟁에 나설 태세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정화 고시 전 현행 검인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공산이 크다.

지금의 검인정 역사교과서들이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관과 국가관을 심어 줄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진보좌파 성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교과서 집필진 때문이라는 정부 여당의 지적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국정화가 유일한 대안일 수는 없다. 국정화가 검인정의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정화의 폐단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 국정화가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

새정치연합은 국정화 반대 이유로 헌법정신 위배, 정권 홍보물로의 전락, 국가의 품격 저해, 거센 반대 여론 등 4가지를 들었다.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니 제외하더라도 나머지는 그 나름대로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검인정 역사교과서가 올바른 내용과 시각을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 못하다면 아무리 종류가 다양한 검인정이라도 교과서로서의 가치가 없다.

국정화가 발표되면 여야는 사생결단식 ‘역사 전쟁’에 나설 게 뻔하다. 야당이 법안과 내년 예산안까지 볼모로 잡고 장외 투쟁에 나선다면 국정이 올 스톱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4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과 민생 과제들은 실종될 수 있다. 여야 모두에 좋을 게 없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 진보와 보수 세력 간의 성명전, 시위전도 치열할 것이고 국민도 찬반으로 갈려 반목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

여의도연구원은 2년 전 정책보고서를 통해 “국정화보다는 검인정제를 법적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의 싱크탱크까지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정부 여당이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까닭이 궁금하다. 야당도 검정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대안 제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역사교과서 문제가 왜 극한적인 정쟁의 대상이 돼야 하는가. 마지막까지 충돌을 피할 길이 없는지 찾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