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대신 ‘균형 교과서’로 용어 통일… 당정, 본격 여론전

[국사교과서 국정화 12일 발표]

머리 맞댄 당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를 하루 앞둔 11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이 당정 협의회를 열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당정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12일부터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동시에 여권은 일반 국민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여론전을 본격화한다. 정부의 국정화 계획 발표와 동시에 정치권과 역사학계, 교육 현장에서의 찬반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교육부가 국정화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 새누리당이 이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협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육부 차관의 전결 사항이지만 이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당정협의를 한 것은 여당이 전면에 나서 총대를 메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여론전 전략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정교과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면 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면 현행법상 야당이 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하지만 국민 여론을 등에 업지 못하면 자칫 다른 국정과제 추진 동력까지 집어삼킬 ‘블랙홀’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화’라는 용어를 대신할 네이밍(작명)에 공을 많이 들였다. 국정화란 단어가 법정용어로 과거로 회귀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높은 만큼 이를 누그러뜨릴 ‘포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논의 끝에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균형 교과서’라는 용어를 단일하게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야권이 총공세를 예고했지만 새누리당은 ‘해 볼 만한 싸움’으로 보고 있다. 여론을 살펴보면 방법론으로서 국정화에는 반대할지라도 현재 중고교 역사교과서가 이념 편향적이라고 느끼는 국민이 많다는 것. 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주 중반 당의 기류가 달라졌다”며 “보수, 진보 양극단을 놓고 보는 게 아니다. 결국 중도를 겨냥한 싸움인데 교과서 내용의 문제로 접근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의 이념 편향 사례를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데 여론전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12일 국회 대표실에서는 ‘이념 편향의 역사를 국민 통합의 역사로’로 문구를 교체한 새로운 배경막이 공개된다. 또 이번 주초 관련 플래카드도 거리에 대대적으로 내건다.

국정화를 둘러싼 찬반 갈등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올바른 역사관 함양과 역사교과서 내용 정립을 위해 국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방침을 지지했다. 교총은 교사 등 4599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62.4%(2850명)가 국정화에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국립대인 경상대 교수 67명은 이날 “선진국은 이미 검·인정제를 넘어 자유발행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국정 체제로 되돌아간다면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홍수영 gaea@donga.com·이은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