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정화로 친일-유신 미화? 국민이 용납 안해”

국회 대정부질문 역사교과서 공방

16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앞줄 오른쪽)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둘째 줄)이 의원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날 황교안 총리는 ‘일본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과 얼굴을 붉히며 격론을 벌였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6일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격돌을 벌였다. 하지만 정치권은 역사 교과서 발행체계 개편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을 찾기보다 지지층 결속을 위한 선언적 주장과 설전(舌戰)만 되풀이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집요하게 밀어붙였지만 황 총리도 ‘고성 설전’을 불사하면서 강하게 맞섰다. 정치권의 역사전쟁은 당분간 타협 없는 무한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국정 교과서의 유신시대 미화논리 반박한 정부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교육부는 지금 만들려는 교과서를 ‘친일·독재 교과서’로 만들려고 준비하는 것인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꿈도 꾸지 않는다. 국민이 아마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도 구체적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에, 특히 전문 사학자에게 맡기고 일선 교사들도 공모해서 투명성을 높이겠다. 또 그것을 다른 기관에서 다시 검증하고 전부 인터넷에 올려 국민 비판을 받아들이겠다.

황 부총리는 국정화가 영구적인 방침은 아니라는 말도 했다. 제대로 된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을 밝힌 것.

▽정의당 서기호 의원=순수 국정 교과서를 쓰는 나라는 터키 하나다. 과거의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본도 국정 체제가 아니다.

▽황 부총리=우리도 검·인정과 자유발행 체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국정 체제를) 영원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국론을 정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졸속 집필’ ‘집필진 편향’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2017년 3월까지 제대로 된 국정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2017년 새 학기부터 새 역사 교과서를 적용하려면 시간이 1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성공할 자신 있나.

▽황 부총리=현재 검정제에서는 7명 정도가 1년 집필하고, 검증에도 1년 걸리지만 국정은 그 과정이 압축된다. 집필진을 30명으로 늘리고 재정을 충분히 지원하면 충분한 기간이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역사학계에서 집필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황 부총리=집필 제의를 하면 각자 신념에 따라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하면 되는데 집단으로 의견을 공표해 개인의 의사를 제약하는 것은 학자로서 자세가 아니다.

야당 의원들은 현재 검·인정 역사 교과서에 북한의 주체사상과 세습체제를 무비판적으로 기술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현재 교과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악마적으로 발제 편집해 국정화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황 부총리=지금 (교과서) 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2013년 검정 당시 (주체사상 기술 부분에 대해) 수정을 요구해 출판사가 임의로 수정했으나 저자들은 아직도 승복하지 않고 있다. 그런 소신과 이념을 가진 집필진이 만든 검정 교과서는 문제가 있다.

○ 황교안 총리에 십자포화 퍼부은 야당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작심한 듯 황 총리를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첫 질문자로 나선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황 총리의 ‘일본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부터 문제 삼았다. 황 총리는 14일 자위대의 해외 파병과 관련해 ‘필요성이 인정되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우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자위대가 입국할 수 없다고 발언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황 총리는 “말은 앞뒤를 다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 우리 동의 없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말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우 의원이 “총리 자격이 없다”고 몰아치자 황 총리는 “그럼 들어가겠다”며 언성을 높였다. 야당 의석에서는 “협박하는 거냐” “총리 그만둬라” 등의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홍수영 gaea@donga.com·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