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예비비 44억’ 정면충돌… 예결위 시작부터 파행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방]野 “44억원 지출 명세 제출하라”
최경환 “예비비 승인은 2016년 5월”… 예산심사 첫날부터 정회 거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8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시작한 첫날부터 여야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예비비 44억 원’을 놓고 충돌하면서 파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비 44억 원의 지출 명세를 즉각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자료를 못 주면 (심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압박했다.

최 부총리는 “예비비 지출 명세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5월 31일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거부했다. 이어 “예비비는 예산의 1% 내로 편성해 정부 (운용의) 탄력성을 주고, 다음 해 국회에서 (지출 명세를) 승인받도록 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예산 심의는 권한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라며 야당을 비난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회의 시작 1시간 20여 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오후에 회의가 속개됐지만 야당의 공세와 여당, 정부의 반박이 되풀이됐다. 안 의원은 기재부가 제출한 예비비 관련 자료를 흔들면서 “달랑 종이 한 장이고 내용도 전혀 없다”며 내일 오전 10시까지 추가 자료를 다시 요청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언젠가는 적화통일이 될 것이고 남한에서 미리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정치생명을 걸고 (국정화를) 막아내려 하느냐”고 발언하자 논란이 커졌다. 새정치연합 홍익표 의원은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의 60%가 적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뜻이냐”고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 의원의 사과를 촉구하자 이 의원은 “좌편향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람들과 이를 주입하고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느냐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예결위 파행이 계속됐지만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회의장을 나가지 않았다. 국회 보이콧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