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못 쓰게 하겠다” 이재정 교육감 발언 현실성은?

[국정화 3일 확정고시]대안교과서 사용 압박땐… 학교장 거스르기 힘들어
공립학교장, 교육감 인사권 눈치

진보 교육감들이 관할 지역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를 못 쓰게 할 수 있을까?

2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이 “국민의 반대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정부의 국정화 강행 확정고시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경기도 내에서는 쓰지 못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함에 따라 이 말이 실제 얼마나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되면 형식적으로 모든 학교에 이 교과서가 배포된다. 문제는 대안교과서나 보조교재의 활용 여부. 보조교재를 활용해 교육하는 것은 교사나 학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국정 교과서를 받아만 두고 실제로는 대안교과서 내지는 보조교재를 쓰거나 유인물과 같은 학습자료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학교가 이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17개 시도 교육감 중 국정화 반대 교육감이 13곳에 이르기 때문. 학교 예산권과 공립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비록 협의 형식이어도 교육감의 성향을 아는 학교장이 이를 거스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예가 지난해 9월 경기지역에서 먼저 시작한 ‘9시 등교제’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업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수면시간을 준다는 이유로 관내 초중고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다. 재량이었음에도 경기지역 초중고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곳은 97.6%(2286개교 중 2232곳 시행)에 이른다.

자율을 보장한다고 해도 개별 학교장으로서는 교육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상당수 고교가 교육감 의중에 따라 국정화 교과서 대신 대안교과서나 보조교재로 교육을 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국정화 교과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

경기지역의 한 교장은 “비록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국정 역사 교과서를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감이면 그 말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국정 교과서를 받아두고 수업은 다른 교재로 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