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 독재” 명시… 경제성장 정책 성과 서술 늘려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기존 검정교과서와 달라진 점

　

“자라는 우리 후손에게 밝은 역사책을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정 역사 교과서를 썼습니다. 나쁜 것만 쓰면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모습입니까.”(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김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어떤 역사관을 갖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며 “조금도 부끄럼 없는 책”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민국 정통성에 자부심 느끼도록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검정 교과서에서 적게 다룬 북한의 군사 도발과 인권 문제를 별도 소주제로 구성해 자세히 썼다고 설명했다. 특히 천안함 사건에 대해 고등학교 한국사 286쪽에는 “2010년 3월 26일에는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다”며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북한의 도발로 침몰한 천안함 인양’ 사진도 실었다.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미래엔 교과서)처럼 검정 교과서가 도발 주체를 불분명하게 표기하거나 아예 천안함 피격 사건을 기술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국정 교과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세 차례 침범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등을 서술하며 “이러한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 도발은 남북 대화 추진 및 교류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적었다.

　북한의 주체사상이 김일성 독재 체제 구축에 활용된 사실도 서술했다. 한국사 284쪽에는 “북한은 이러한 분야별 자주 노선 주장들을 1960년대 후반부터 주체사상으로 집대성하면서 김일성 독재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는 소박스로 “단순한 지도자 개인의 권력 극대화를 넘어 김일성이 수령으로서 북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절대적인 영향과 권위를 미쳤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고 썼다. 리베르스쿨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비판 없이 용어 설명만 쓰고, 미래엔 교과서는 “거대한 동상과 기념비를 세우고 생가를 성역화하는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단순히 쓴 것과 다른 점이다.
○　‘독재’ ‘친일파’ 축소 논란

　교육부는 “각 정권의 공과와 주요 역사 쟁점은 균형 있게 서술했다”고 밝혔다. ‘친일파’라는 표현은 한국사에서 8번,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6번 나온다. 친일 반민족 행위는 별도 소주제를 편성해 친일 부역자 명단과 함께 다뤘다. 이승만 정부에서 구성된 반민 특위의 한계도 별도 소주제(한국사 252쪽)에 썼다. 그러나 천재교육 교과서에서 “친일 잔재 청산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명확히 서술한 것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 교과서는 역대 정부의 독재를 분명히 서술했다. 한국사 257쪽 ‘반공 체제와 이승만의 장기 집권’ 파트에서 “이승만 정부의 독재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었다”, 265쪽에선 유신체제를 지적하며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한 독재 체제였다”고 적었다. 4·19 혁명, 5·16 군사정변, 6월 민주항쟁 등 기존 검정 교과서의 표현은 그대로 사용됐다. 하지만 홍석률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는 “5·16 군사정변 서술에 ‘헌정 질서를 중단시켰다’는 명시적 표현이 사라졌고 동백림 사건에서 수사 과정의 고문 등 독재정권의 인권 침해가 빠졌다”고 말했다.

　국정 교과서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충분히 서술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은 △수출 주도의 경제 개발 체제(264쪽) △중화학 공업의 육성(267쪽) △새마을운동의 전개, 석유 파동과 중동 진출(268쪽), 전두환 정부 때는 △경제 발전과 중산층의 확대(272쪽) 파트에서 경제 성장을 다뤘다. 검정 교과서가 박정희 정부의 기업 특혜 같은 경제성장의 문제점을 부각시킨 것과 달리 국정 교과서는 성과 위주로 서술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중에선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3명의 사진만 실렸다. 한국사 278쪽 ‘민주주의의 성숙’ 파트에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내용을 각각 12줄, 7줄, 7줄, 3줄씩 썼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사실과 “2013년 2월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표방하며 국정을 시작하였다”는 내용이 전부다.

최예나 yena@donga.com·노지원·조종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