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박정희 비판 서술 추가 안한다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에 박정희 전 대통령 비판 서술을 추가하지 않을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현장검토본 공개 뒤 수렴된 의견 중 ＂박 전 대통령 미화 서술을 줄이라＂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통치를 분명히 ＇독재＇라고 했고, 관련 서술의 60%가 부정적인 내용이라 기존 국정 교과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설 연휴 전까지 교육부에 국정 교과서 최종본 수정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반영 여부를 결정해 31일 최종본을 공개한다. 내년에 국정 교과서와 혼용돼 쓰일 검정 교과서가 따라야 하는 집필기준도 이날 발표한다. 최종본과 검정 교과서 집필기준 모두 국정 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보인다. 국정 교과서 사용과 검정 교과서 집필을 둘러싼 반발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는 현장검토본에 대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최종본에서 개고할 수준의 내용 변경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 서술을 줄이는 식으로 뉘앙스를 바꾸는 건 어렵다＂며 ＂손을 한두 번 대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고를 해야 하는데 개고할 수준의 문제점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최종본은 교육부가 고치겠다고 밝혔던 확실한 오류 내용 외에 오탈자를 수정하고 일부 유물의 사진 정도만 바뀔 예정이다. 집필진이 다듬기를 희망한 일부 문장도 변경된다.

집필진은 의견 수렴 내용 중 다수였던 ＂박 전 대통령 긍정 서술을 줄이고 비판 서술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서술은 40%라 기존 검정 교과서보다 결코 많지 않은데, 더 비판적으로 쓰라고 요구하는 건 집필진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일로 생각한다. 박 전 대통령 비판 서술을 늘린다고 그들이 국정 교과서를 좋게 볼 게 아니라는 판단도 깔렸다고 한다. 교육부는 수렴된 의견이 아무리 많아도 집필진 의견을 무시하고 교과서를 고칠 수는 없다고 본다.

논란의 핵심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고시된 내용이라 바뀌지 않는다. 결국 국정 교과서 최종본은 현장검토본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셈이다. 검정 교과서 집필기준도 국정 교과서 편찬기준과 큰 차이가 없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검정 교과서가 개발되면 국정 교과서처럼 현장검토본을 웹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정 교과서가 출판되기 전에 국민에게 공개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집필진들이 보지 못했던 문제점을 국민이 찾아주는 장점이 있다＇는 게 교육부의 생각이다.

한편으로는 국정 교과서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일부 검정 교과서는 집필진 중 교수가 한 명도 없고 기존 자료를 짜깁기해 국민들이 직접 보면 국정 교과서의 우월함을 느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정 교과서처럼 검정 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현장검토본과 함께 공개하는 방안도 출판사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이 통과되면 올해 3월부터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가 운영될 수 없고, 검정 교과서 개발도 중단된다. 해당 법이 역사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 해당 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