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대통령 직선 내각제로 바꾸자”

[‘극한 정치’에 힘받는 개헌론]헌법학자 출신 ‘진박’의 개헌론
“대통령이 국가원수, 다수당서 총리… 어느 한쪽이 권력 독식 못하는 구조
레임덕 겪어본 전직 대통령이 국민에 개헌 필요성 설득해야”

　개헌 논의 대열에 가세한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초선·대구 동갑·사진)은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대통령 직선 내각제’(일명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 ‘진박(진짜 친박근혜)’ 인사로 꼽히는 정 의원은 한국헌법학회 회장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지낸 저명한 헌법학자 출신이다.

　대통령 직선 내각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은 조약체결권 국군통수권 등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총선을 통해 국회 다수당이 구성하는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실질적인 국정 운영 권한을 갖는 형태다. 정 의원은 “국가의 대표는 국민 손으로 직접 뽑아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직선 내각제가 되면 현실 정치에서는 다당(多黨)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 ‘공존의 정치 틀’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연정이 될 것”이라며 “총리가 누가 되든 독식이 안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외치(外治), 행정수반인 총리는 내치(內治)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외교부는 내각에서 총리 산하에 있는 것이지, 외교부만 따로 대통령 산하로 붙일 수는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어느 쪽에 권한을 주는 게 적합할 것이냐 생각하면 대통령에게 권한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후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과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이 남용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의회가 구성된 지 2년 안에는 해산할 수 없게 한다든지, 내각 불신임권은 다음 내각을 구성한 뒤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 엄격한 장치를 두면 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금 개헌 추진을 주장하는 데 대해 “5년 대통령 단임제로는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그 이유로는 △정책의 단속성(斷續性)으로 인한 비효율성 △승자독식 구조로 인한 사회 갈등 증폭 △지역주의 악화로 사회 통합 저해를 꼽았다. 그는 “내년 대선과 연결돼 개헌이 왜곡되지 않도록 다음 달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개헌안을 발의하고 내년 1, 2월이나 늦어도 4월 재·보궐선거 때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국민 설득 없이는 개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레임덕을 겪은) 전직 대통령이 얘기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을 위해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역할이 핵심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