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제동에도 멈추지 않는 개헌론

김성태 “朴정부가 로드맵 제시를”… 비주류 ‘靑과 대립각’ 꺼리지 않아
친박도 반대 안하고 숨고르기 “요구 차오를때 靑 결단 내리면 돼”

韓-코스타리카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리베라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조세정보교환협정 서명식 도중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여권발(發) 개헌론’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며 제동을 건 데 이어 12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까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분위기가 심상찮다. 2014년 10월 김무성 전 대표의 ‘개헌 봇물’ 발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쐐기를 박았던 때와는 다르다. ‘막고 터져 나오고’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개헌론이 되레 주목받으면서 ‘청와대 제동’의 역설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당, 정치인이 주도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개헌”이라며 “정략적인 의도로 헌법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금은 개헌 이슈를 제기할 때가 아니라는 게 확고한 방침”이라는 청와대와 보조를 맞춘 행보로 보인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비주류를 중심으로 개헌 주장이 터져 나왔다. 김성태 의원은 라디오에서 “박근혜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헌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여든 야든 차기 유력 주자가 부각된 상황도 아니라 개헌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당론으로 국회 개헌특위를 제안하자”고 말했다. 다만 최근 개헌론을 잇달아 제기했던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선 “국감에 대해서만 말해 달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여권 내 개헌 목소리는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권력 집중적인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개헌론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명분 있게 대립각을 세우기 좋은 이슈다. 그런 만큼 김 전 대표 등 비박(비박근혜) 진영의 일부 대선주자는 앞으로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키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친박(친박근혜)계도 시기를 문제 삼을 뿐 내심 찬성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친박계 핵심 의원은 “내년 초 각계에서 개헌 요구가 차오르면 팽팽히 당겨진 고무줄을 박 대통령이 튕겨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개헌은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고, 이를 위해선 전문가가 안(案)을 내놓고 정치인들도 그런 안을 모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개헌 논의 자체를 원천 반대하진 않았다. 개헌론자로 ‘진박(진짜 친박)’인 정종섭 의원은 이날 당내 초선 회동을 연 뒤 모임을 정례화했다. 개헌 국면을 염두에 두고 당내 여론을 주도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여권발 개헌론이 부상하며 야권에서도 개헌 주장과 반박이 잇따랐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정치권만 관심 있는 권력구조에 대해 논의하면 국민들이 ‘그들만의 리그’로로 볼 것”이라며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론에 반대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