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發 개헌론, 안철수는 시큰둥

손학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주장… 안철수, 권력구조 개편에 부정적
손학규와 연대론 부상속 각 세워
朴대통령이 개헌카드 꺼낼 수도

손학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가 ‘제7공화국’을 거론하면서 야권 내 개헌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비선(秘線) 실세 의혹’과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논란 등으로 정치적 곤경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초 개헌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전망도 개헌론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손 전 대표는 저서 ‘강진일기’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했다. 방식은 차기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개헌을 내걸되 임기 중 추진해 2023년 차차기 대통령 취임 때부터 발효하자는 주장이다.

　야권의 개헌론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비문(비문재인) 진영이다.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는 “총선과 대선 시기를 맞추기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2년 3개월로 단축하고, 내년 4월까지 국회 주도로 내각제 개헌을 해낸 뒤 2020년 총선을 치르자”고 주장해 왔다.

　반면 문 전 대표는 최근 “만약 청와대가 개헌 추진에 나서면 그 순간 순수성이 무너진다. 대선 이후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정략적 개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만약 박 대통령이 개헌 발언을 하면 이는 사실상 ‘장기집권 음모’라는 속내다. 이런 주장을 의식해서인지 김 전 대표는 “개헌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입도 벙긋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흥미로운 건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권력구조 개편이 주가 되는 개헌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그는 22일 “개헌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선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며 “지금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합의해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 준수나 법 개정으로도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개헌론을 던진 손 전 대표와의 연대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손 전 대표에게 각을 세우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결국 여야가 어떻게 합종연횡 할 것이냐라는 실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