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살리기 뒷전 밀릴 우려” 일각선 “정치 불확실성 사라질 것”

[朴대통령 개헌 제안]1987년 체제 청산
유일호 “개헌은 개헌, 경제는 경제”
증시 차분… 외환시장 변수 될수도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두고 경제계에선 경제활성화에 힘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와 각종 경제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릴 것이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은 개헌 추진 소식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전문가들은 개헌 논의로 인한 혼란이 장기화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개헌 논의는 개헌 논의고, 경제정책은 경제정책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재계 일각에서도 개헌으로 5년 단임제의 한계를 뛰어넘을 경우 정책의 일관성이 보장돼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일 것이란 기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개헌 논의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경우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등 시급한 경제 현안이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많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 경제 현안에 머리를 맞대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까 말까 한 상황”이라며 “자칫하면 내년 대선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을 개헌 논의에만 허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시장은 일단 개헌 추진이란 돌발변수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4.74포인트(0.73%) 상승한 2,047.74로 장을 마쳤다. 증시는 장중 내내 강보합권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외국인 투자가들도 유가증권시장에서 8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원-달러 환율은 3.9원(0.34%) 소폭 하락한(원화 강세) 1131원으로 마감했다. 이상화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개헌 논의가 나왔을 때도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며 “개헌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나 손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헌 논의의 전개에 따라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개헌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하게 대립하고 정치적 혼란이 계속된다면 외환시장이나 외국인 투자자금 이동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한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