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권 이양받은 총리가 개헌 추진을”

[민심 역행하는 靑]야권 퇴진투쟁
“朴대통령은 의전만… 조기개헌”, 개헌 거리두는 문재인-안철수와 차별화

　야권 대선주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한목소리로 주장하면서도 개헌 문제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의 퇴진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도상(圖上) 시나리오만 난무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의전 대통령’으로 물러나고 권한을 이양 받은 새 국무총리가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정국 수습 로드맵을 제시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 토론회 축사에서 “대통령 하야가 지금 당장 국정에 공백을 가져온다면 대통령은 그 직을 형식상, 의전상 갖고 국무총리에게 모든 걸 이양해야 한다”며 “‘모든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이양한다’는 선언과 함께 의전 대통령으로 뒤로 물러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는 국정을 수습하면서 6공화국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대통령의 사임과 함께 새로운 헌법에 의한 새로운 정치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도 “과도정부에서 개헌을 한 뒤 조기 대선을 치러 박 대통령도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정국 수습 로드맵에 개헌 이슈가 끼어드는 데 부정적이다. 자칫 박 대통령 퇴진 이슈가 분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대신 두 사람 모두 차기 정부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자는 주장이다.

　문 전 대표는 전날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하면서도 구체적인 퇴진 이후 로드맵은 야권 및 시민사회가 구성하는 비상기구에 맡기자고 밝혔다. 그동안 주장해온 거국중립내각이 논란을 일으켰음을 감안해 이를 피해 가려는 취지로 보인다. 반면 안 전 대표는 대통령의 ‘정치적 퇴진 선언’과 함께 여야 합의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선출, 총리가 향후 정치 일정 발표 등 ‘3단계 수습 방안’을 내세우며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 회동했던 안 전 대표는 조만간 손 전 대표와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에 맞서 정국 수습 주도권 경쟁에 나선 모양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