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 승계작업’ 인정…“이재용 지배강화 목적”

대법 "승계 작업 자체로 대가 관계 인정된다"
"이재용 부회장 지배권 강화라는 목적 뚜렷"

대법원이 삼성 측의 조직적인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작업’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상고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3)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며 “승계 작업과 그에 관한 대통령 직무 및 제3자 제공되는 이익 등 사이 대가 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계 작업 자체로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각각의 현안과 대가 관계를 특정해 증명할 필요는 없고, 그런 현안이 발생해야 하는 것만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67) 전 대통령 2심은 삼성에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른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묵시적 청탁도 인정했다.

반면 이 부회장 재판부는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명시적·묵시적 청탁 또한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결국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액이 36억3484만원만 인정됐다.그러나 대법원은 승계 작업의 존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는 뇌물이 맞다고도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