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8개 재판 모두 합친다…오는 23일 일괄 결심

법원, 7개 재판 병합…1개도 곧 병합
그동안 원세훈 8개 사건 각각 진행
23일 동시에 결심…선고도 다같이

총 8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48) 전 국정원장의 재판 중 7개에 대해 법원이 병합 결정을 했고, 나머지 1개의 재판도 추후 병합할 예정이다. 하나로 최종 병합된 사건들에 대해 오는 23일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6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국정원장의 7개 재판을 병합했다.

재판부는 “7개 사건에 대해 병합을 고지한다”며 “별도 진행하는 1개의 사건은 오는 23일에 최종 병합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현재 총 8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이는 모두 1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 중에서 7개 재판에 대해 병합한 후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각 분리해 따로 진행했지만 선고는 같이 하겠다는 것이다.

7개에 해당하는 재판은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특활비 65억원 지급 혐의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 전달 혐의가 있다.

또 ▲야권 정치인 제압 문건 작성 등 정치공작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벌인 혐의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들 중 일부 추가 심리가 필요한 재판은 잠시 분리해 오는 19일 추가 심리기일와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다시 병합해 오는 23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전 원장의 ▲호화 사저 마련 및 미국 스탠퍼드대 출연금 관련 횡령 혐의는 이날 병합하지는 않았지만 오는 9일 추가 재판을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병합해 함께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필요에 따라 같은 피고인의 각 사건을 혐의와 무관하게 병합할 수 있다. 이는 재판부의 재량 사항이다.

원 전 원장의 경우 진보 성향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는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 추적 사업을 벌인 혐의에 병합됐지만, 이후 8개 사건은 각각 분리된 채 심리가 진행돼왔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이보다 앞서 국정원 댓글을 통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확정했다. 아울러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개인비리 혐의로는 2016년 9월28일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