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대통령 4월 퇴진 수용”

한광옥 “당론 받아들여… 곧 결단” 담화 아닌 방식으로 입장 밝힐 듯
원로들 “탄핵시계 못멈추는 상황… 여야, 탄핵 이후 수습책 준비해야”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대한 당론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한 비서실장은 이날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가 이날 청와대에 ‘내년 4월 말 대통령 퇴진-6월 말 조기 대선’ 당론에 대한 입장을 신속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자 이에 응답한 셈이다.

　하지만 이미 탄핵 열차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9일 탄핵안 처리 기류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4일 박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선언해도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협상 문을 닫아놓은 상태다. 박 대통령이 탄핵 국면 자체를 바꿀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날 한 비서실장을 통해 조기 퇴진을 ‘대리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권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서는 건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한 비서실장의 조기 퇴진 수용 발언을 재확인하는 다른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4차 대국민 담화 발표나 기자회견을 여는 대신 자신의 뜻을 국민에게 전할 ‘우회로’를 찾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청와대가 탄핵안 처리를 상수(常數)로 놓고 ‘그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국가 원로들도 ‘탄핵시계’를 멈출 수 없는 만큼 이제는 ‘탄핵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헌법재판연구원 초대 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국회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심판이 나오기 전에 또다시 하야(下野)하라는 주장은 헌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이 탄핵안 통과 이후에도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계속 요구하면 국정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탄핵 가결 이후에는 국정을 책임지는 한 축이 사라지는 만큼 다른 한 축인 국회가 어떻게 정국을 수습할지를 두고 여야 협의체를 바로 구성해야 한다”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하는 게 맞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egija@donga.com·홍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