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안 결과, 이르면 9일 오후 3시쯤 나올 듯…절차는?

사진 동아DB

야3당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이르면 이날 오후 3시경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는 돌발적인 상황이 없는 한 이날 오후 2시경 열린다. 여당이 의원총회 등을 이유로 본회의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지만, 새누리당도 자유투표 방침을 정한만큼 제 시간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가 3일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고, 8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하지만 정기국회가 9일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자정 전에 통과돼야 한다.

본회의가 열리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야3당 지도부 중 1명이 제안 설명을 진행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여야 충돌로 이 절차를 서면으로 대체했다.

표결 전 토론 절차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법안들은 표결 이전에 의원들의 토론 절차를 밟게 되지만, 국회법은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며 시간을 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단 여야 교섭단체 합의에 의해 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질 수 있다.

토론이 끝나면 의장은 감표위원 9명(새누리당 4명,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1명)을 지정하게 된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기명 수기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표를 돕는 위원들이 필요하다.

의원들의 투표와 개표에는 30~40분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개표가 마무리 되면 의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를 발표한다.

본회의 개의부터 탄핵안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영수 대변인은 ＂9일 본회의 처리 안건이 탄핵소추 단 1건이기 때문에 오후 2시 본회의가 시작될 경우 결과는 3시에서 3시 30분경 발표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여야간 극한 몸싸움이 펼쳐졌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달리 질서 있는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4년 표결 때는 본회의 보고부터 표결까지 약 57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시행으로 몸싸움이 사라졌고, 국민 여론이 뜨겁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탄핵안 표결 저지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자유투표 방침을 밝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인위적으로 표결을 막을 생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