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특검, 이르면 12월 다섯째 주 靑 압수수색
26일 홍완선 前국민연금 본부장 소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腹心)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25일 소환 조사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 농단의 몸통 최순실 씨에게 국가정보원 간부 등 정부 요직 인사 명단을 넘긴 의혹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다. 정 전 비서관은 앞선 검찰 조사 때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서 인사 명단을 넘겨주는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다.
최 씨가 개입한 인사 중 하나로 의심되는 국정원 2차장은 박 대통령이 최 씨에게 전달한 5배수 후보자에서 낙점됐지만, 국정원 기조실장은 대통령이 꼽은 후보 3명이 아닌 제3의 인물이 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낙점 자체가 정 전 비서관을 거치지 않고 최 씨가 박 대통령을 직접 통했을 가능성도 의심된다. 기조실장은 외부의 감시를 받지 않는 특수활동비가 큰 국정원 예산을 좌우하는 자리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 전 비서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정 전 비서관의) 기존 공소 사실 외에 특검 수사 대상에 관한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만 기소한 바 있다.
특검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인사 농단’ 외에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24, 25일 연속 소환했다. 김 전 차관은 김 전 실장에게 문체부 고위 간부 인사를 청탁한 혐의와 “청와대의 뜻”이라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돈을 대도록 삼성 측을 압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 수사는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삼성의 삼각 연결고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중 대규모 압수수색과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로 삼성과 청와대를 동시에 압박하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 시점 및 집행 시기를 못 박진 않았지만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압수수색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26일 소환한다.
한편 법무부는 2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여 쪽의 의견서를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이 갖춰졌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은 내지 않았다. 법무부가 국정 최고 책임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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