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떠나는 박한철 헌재 소장…시간과의 싸움된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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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떠나는 박한철 헌재 소장
시간과의 싸움 된 탄핵심판

#.2
박한철 제5대 헌법재판소장 (64·사법연수원 13기)이
임기 6년을 채우고 31일 헌재를 떠났습니다.

이로써 헌재는 선임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대행을
맡아 8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심판 일정을 소화하게 됐죠.

#.3
헌재를 떠나는 박 소장의 이력엔
＇최초＇라는 수식어가 두 번 붙습니다.
그는 부산 출신으로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지냈죠.

2011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고
2013년 4월 박 대통령이 지명해 헌재 소장에 올랐습니다.

#.4
검사 출신이 헌법재판관이 된 건 헌재 역사상
박 소장이 최초였습니다.
또 헌재재판관으로 임기를 시작한 뒤 소장에 오른 것도 최초인데요.
앞선 4명의 헌재소장은 모두 재판관으로 임명될 때부터 소장으로 취임했죠.

#.5
박 소장이 이끈 ＇5기 재판부＇는 3년 9개월 동안
△간통죄 위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변호사시험법(사법시험 폐지를 규정) 합헌 등
굵직굵직한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6
2014년 12월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결정(제2 야당인 통합진보당)을 내렸죠.
그러던 와중에 지난해 12월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까지 맡게 된 것입니다.

#.7
이렇게 5기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과 정당해산심판
그리고 탄핵심판까지 헌재가 담당하는
모든 종류의 사건을 심리한 최초의 재판부였습니다.

#.8
박 소장은 전임 소장들에 비해 업무처리의 적극성을 강조하면서
사건을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역시
무난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도 있죠.

#.9
그래서 탄핵심판이란 무거운 재판을 앞두고
산전수전 겪은 박 소장의 퇴임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박 소장 퇴임 이후에도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헌재의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10
박 소장은 25일 마지막으로 참석한
탄핵심판 심리 9차 변론기일에서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1
31일 퇴임사에서도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탄핵심판의 결론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는 데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죠.

#.12
이를 두고 박 소장이 퇴임 전
헌재의 탄핵심판 기일을 못 박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즉 이제부터 탄핵심판은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하게 된 셈이죠.

#.13
＂남아 있는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 박한철 헌재 소장의 퇴임사 중 일부
기획·제작 | 김재형 기자 · 이고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