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헌법연구관 “김평우, 변론 아닌 정치적 선동…헌재 ‘편향 프레임’ 피하려 참은 것”

김평우 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가 헌재에서 했던 발언에 관해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하고, 헌재가 ‘편향 프레임’을 피하려고 해당 발언을 참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2일 열린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 대리인’이라고 비난하는 등 막말을 쏟아냈다.

그는 또 “비선조직은 깡패나 쓰는 말”, “8인 재판부가 이대로 결정하면… 우리나라 내란 상태로 간다” 등 원색적인 표현도 쏟아냈다.

노희범 변호사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의 발언에 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발언”이라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강 재판관에게 ‘국회 측 수석대변인’이라고 한 것에 대해 “정당한 변론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선동과 유사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장은 법정 질서 유지권, 법정 경찰권,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서 변론을 제한하고 또 변호사의 변론이나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퇴정을 명할 수도 있다”며 “객관적으로 퇴정을 명하더라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금 법정 안팎에서 계속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걸고 있고 탄핵 심판의 결과가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나왔을 때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헌법재판의 결과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서 재판부가 정당한 변론은 아니지만 가급적 들어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자가 ‘헌재가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참고 있는 것인가’라고 묻자 노 변호사는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 (헌재가) 시빗거리를 없애겠다. 그런 점도 고려한 것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노 변호사는 또 “정당한 변론의 범위를 넘어섰다. 이건 법정에 대한 모욕”이라며 “재판부를 이렇게 모욕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변론”이라고 김 변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진범 동아닷컴 기자 eurobe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