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재판소는 22일 16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증인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남은 절차는 최종 변론.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최종 변론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관심은 박 대통령의 최종 변론 출석 여부.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에 “26일까지 출석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이) 결정을 못하고 있다. 대통령을 만나 상의해 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4. 현재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박 대통령은 필요하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문하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죠. 반면 헌재는 ‘출석하면 신문은 반드시 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5.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상황을 고려하면 최종변론 후 헌재 재판관의 탄핵 심판 결정까지 약 2주가 걸립니다. 탄핵심판 선고일은 3월 10일, 13일이 유력하죠.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선고일은 사흘 전 공개됐습니다.
#6. 대선 시계도 바빠졌습니다. 만일 3월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은 불가피합니다. 현행 헌법은 탄핵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 결국 대선일은 5월 2~12일 실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선 후보로 나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정치권은 대선 정국에 본격 돌입합니다.
#8. 여야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만 35세에 인텔 수석매니저에 오른 유웅환 박사를 영입했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2일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같은 날 토크쇼 형식의 생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사실상 대선행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23일 각계 전문가들로 이뤄진 ‘전문가광장’을 출범시켰습니다. 조기대선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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