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헌정 초유의 상황을 초래한데 대해 내각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현 상황에서 내각에 주어진 책무는 막중하다”며 “새로운 정부가 안정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관리 등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적 갈등이 격화되지 않도록 사회질서를 관리하는 등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국민들의 불안과 국제적 우려의 시선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안보 여건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내각과 전 공직자들은 힘들더라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소임을 다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 만큼, 선거일 지정 등 관련법에 따른 필요한 준비를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선거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다음 정부 출범 초기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권인수인계 작업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후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서 2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참으로 안타깝다”며 “무엇보다 사회질서의 안정적 유지와 국민의 생명 보호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경찰 등 관계기관에 “탄핵 결정을 계기로 대규모 도심집회가 격화돼 참가자간의 충돌이나 폭력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집회를 관리해달라”며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금은 안정적 국정관리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각 부처에서는 굳건한 안보태세의 바탕 위에서 외교 정책과 민생․경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에 우리의 국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경계 및 즉시 대응태세를 강화해야 하며, 경제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더욱 세심하게 챙겨달라”면서 “국무위원과 전 공직자들은 대통령 궐위라는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임을 명심하고 더욱 비상한 각오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이어 대국민 담화를 통해 향후 국정 운영방향과 각오를 밝히고,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한 각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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