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내려진 직후 일제히 논평을 내고 정부 및 정치권이 통합 리더십을 발휘해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된 기업들은 헌재 결정문에 담긴 의미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줄 영향을 따지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과에 모든 국민이 승복함으로써 정치적 대립과 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정치 일정에 밀려 표류하던 핵심 현안 해결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부와 정치권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협치를 통해 국정 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 혼란을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기업계의 바람도 마찬가지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 나간다면 오늘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두 번 다시 이 같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권이 환골탈태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새 정권은 박근혜 정권의 실패를 거울삼아 비정규직 감축, 차별 철폐,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헌재가 정의와 상식의 판결을 했다”고 논평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들은 아직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대기업 총수들을 또다시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수사’에만 집중했다면 검찰 수사는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기업 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것에 주목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본 것과는 다른 시각이기 때문이다. 10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특검 수사 전 검찰도 기업들을 ‘피해자’로 판단했었다. 헌재의 판단을 참고한다면 검찰의 향후 수사에서도 기업들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등에 업고 증시는 상승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날보다 0.30% 오른 2,097.35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들이 1417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코스닥은 1.01% 오른 612.26으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특히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하는 동안 단어마다 민감하게 움직였다. 이 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은 직후인 오전 11시 22분경에는 0.53% 상승해 장중 최고치인 2,102.05를 찍었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불안 요소 해소로 단기적으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불안 요인이 여전히 상존해 주가 상승세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0.7원 내린 1157.4원에 마감해 안정세를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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