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법의 도리는 고통 따르지만, 오래도록 이롭다”

이정미, 퇴임식서 한비자 인용해 법치 강조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은 13일 오전 11시 퇴임사를 통해 헌법재판관의 자리를 이렇게 나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고뇌와 갈등이 응축된 표현이었다.

이 권한대행은 이어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헌재를 압박하는 탄핵 찬반의 소용돌이 속에서 헌법과 법치의 기준으로만 탄핵심판을 했다는 의미였다.

또 그는 퇴임사에서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前苦而長利·법지위도전고이장리)”는 중국 전국시대 법가(法家) 사상가인 한비자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이 권한대행의 공이 컸다고 한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출근해 동료 재판관들과 식사를 같이하며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탄핵심판 선고 바로 전날 점심과 선고 당일 아침도 다른 재판관들과 함께하며 재판부 전체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도록 애썼다는 것이다.

특히 성향 차이가 있는 한 재판관과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 뜻을 같이한 뒤 지속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며 호흡을 맞춰 왔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사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권한대행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였다. 통진당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았고, 청탁금지법 헌법소원과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등 주요 사건에서 대체로 다수 의견을 냈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식에는 탄핵심판 사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등 7명의 재판관을 비롯해 헌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을 제외하면 외부 인사는 거의 없었다. 남편인 신혁승 숙명여대 교수(56)와 자녀 등 가족은 참석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이 권한대행이 조촐한 퇴임식을 원해 가족들도 초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재 앞에 “사랑합니다” 꽃다발 13일 60대 여성이 헌법재판소 맞은편 가로수 아래 놓고 간 꽃다발.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적힌 손편지도 함께 있었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퇴임식을 마친 이 권한대행은 7명의 재판관 등과 헌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오후 2시 반경 헌재 관계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헌재를 떠났다. 이 권한대행이 탄 차량이 헌재를 빠져나갈 때 탄핵에 찬성한 시위대는 “재판관님 파이팅”이라고 격려했고, 반대한 측은 비난 구호를 외쳤다. 이날 오전 일찍 헌재 정문 맞은편 가로수 아래에 꽃다발과 손편지를 놓고 간 60대 여성도 있었다. 헌재 정문 앞에서 이 권한대행의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본 일부 시민들은 “4시간 넘게 기다렸는데…”라며 아쉬워했다.

이 권한대행은 당분간 특별한 일정이나 계획 없이 자택에 머물며 휴식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권한대행의 퇴임 후에도 최고 수준의 경호를 유지하기로 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배석준·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