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前헌법재판관 “탄핵 심판 결정, 매우 아프고 힘든 결정”

“탄핵 심판 결정은 매우 아프고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55)이 퇴임 후 첫 공식석상에서 탄핵 심판 당시의 소회를 밝혔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초빙된 이 전 소장은 18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열린 고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미국 UC얼바인 로스쿨 공동학술대회에 발표자로 나섰다.

이 전 소장은 ‘한국의 헌법재판관과 민주주의 발전’을 주제로 헌재가 한국 민주주의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 전 소장은 1988년 헌재 창설 이래 사회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친 굵직한 결정들을 소개했다. 재소자와 재외국민에 선거권을 주지 않았던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호주제 위헌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을 나열하던 이 전 소장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부분이며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운을 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92일간 거듭 고뇌한 끝에 결정을 내렸고, 대다수의 국민이 승복하셨다”며 “돌이켜보면 약간의 혼란스러운 사태는 있었지만 유혈 사태 같은 큰 혼란 없이 비교적 빠르게 국정 공백이 평화적으로 수습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최지연 기자lim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