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배제-우파 지원,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 정책 입안을 범행 지시로 보기 어려워”

‘블랙리스트’ 판결문… 박근혜 前대통령 공범서 빠진 이유 보니
재판부 “최순실도 공범 해당 안돼”
특검 “수긍 어려워”… 1일 항소

지난달 2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속)을 김 전 실장의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뭘까.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과 공모해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것으로 보고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31일 확인된 김 전 실장 등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돼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따라 청와대 내에 ‘좌파 배제, 우파 지원’의 기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실장 등이 문화예술계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 범행을 실행하기 전 또는 실행할 당시 관련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보고받고 관련 지시를 내렸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도 대통령을 공범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좌파 배제, 우파 지원’이라는 문화예술계 정책 기조를 세운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 행위는 범죄이지만 이를 실행한 김 전 실장과 공모했다고 보기에는 구체적인 실행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범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문예지나 건전영화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특정인이나 단체에 대해 지원을 배제하라는 범행 지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 대해서도 김 전 실장 등과 공모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러한 법원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자세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은 박 전 대통령이 세운 문화예술계 정책 기조에 따른 지시로 구체화됐고 그 과정이 모두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독려해 시스템으로 정착됐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1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항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