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정화 사회적 논의기구 만들자” 제안…與, 거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9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역사교과서 발행체제의 개선방안을 백지상태에서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내달 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을 향한 마지막 협상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 제안이 정치적 노림수에 불과하다며 즉각 거부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학계와 교육계 등 전문가들과 교육주체들이 두루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발행체제 전반을 검토하고 논의해 보자는 제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표는 이 제안을 하면서 검인정 교과서 문제 국정조사 실시, 교과서 검증위원회 구성 등 그동안 제시한 해결방안을 언급하며 “우리 당은 확정고시 전에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역사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현행 역사교과서 내용을 충분히 검증하고, 검인정 제도를 발전시키는 방안과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신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절차를 일단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사회적 논의기구 결과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그때까지 정치권은 교과서 문제 대신 산적한 민생현안을 다루는 데 전념하자는 취지”라며 “새누리당 안에서도 다양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중론을 모으는 공론화 과정이 미진했다는 비판이 많다. 정부 여당에 공론화 과정을 거칠 시간을 드리겠다는 것이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이어 “그리 된다면 우리 당도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운동을 잠시 접고 사회적 논의기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경제 민생 살리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 판단한다”며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다시 촉구했다.

문 대표는 회견문 발표 뒤 질의응답을 통해 “만약 압도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확정고시를 강행한다면 박근혜정부와 박 대통령이 아주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국제적으로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 반대가 계속돼 사회적 혼란도 지속될 것이다. 국민 분열도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와 민생은 더 희망을 잃게 될 것이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가 경제와 민생 살리기 아니겠나. 여기에 전념하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사회적 기구 논의 주제가 검인정교과서 개선만이냐 국정화 포함이냐는 질문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검인정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정화하려 했다는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며 “그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검정인 강화 쪽에 힘을 실었다.

10·28 재보선 참패로 인해 국정화 반대 관련 동력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지적에는 “재보선 결과는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지 못해서 투표율을 끌어 올리는 데에도 실패했다”면서도 “그러나 국정교과서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학문과 교육의 문제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표는 사회적 기구 제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 가능성에 대해 “우리 당은 확정고시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 하고 있는 반대성명운동, 역사교과서 체험관, 버스투어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경투쟁 의사를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도 헌법소원을 비롯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집필거부운동 또 대안교과서 만들기 운동도 학교와 함께 해나가겠다”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다 비상한 그런 각오와 결단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제안을 교과서 문제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어오는 것으로 정쟁을 지속시키겠다는 정치적 노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지금 문 대표가 할 일은 국회에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문 대표의 제안에 대해 “사회적 기구가 바로 집필진 구성”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경북 경주를 방문한 김 대표는 기자들이 문 대표의 제안에 관해 질문하자 이같이 답하며 “문재인 대표께서 사회적 기구 구성을 필요로 느꼈다는 것은 바로 현행 역사교과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집필진 구성에 야당의 의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하면 그것이 바로 사회적 기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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