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과서 강대강 대치 속 ‘민생 출구’ 고심

5일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앞두고 정치권의 ‘역사전쟁’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정부 여당은 5일 확정고시를 계기로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야당은 역사전쟁의 동력을 이어갈 태세다. 다만 여야 모두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극한투쟁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출구전략’도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다.

○ 與 “보수우파 단결” vs 野 “끝까지 막아 낼 것”

새누리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정당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31일 경기도당 당원 등반대회에 참석해 “재작년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각 학교에서 채택되기 위해 노력했을 때 좌파들이 총준동해서 각종 테러를 일삼았다”며 “이제 보수우파가 단결해서 이번 역사전쟁에서 이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 간사인 강은희 의원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한국사 교과서는 폐기해야 될 불량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부 (현행 검정) 교과서가 “친일파에 대한 비판적 평가의식이 빠진 중립적, 우호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친일·독재 미화’ 프레임으로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야당에 역공을 가했다.

문재인, 관악산서 “국정화 반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가 1일 서울 관악산 입구에서 ‘국정 교과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화 반대 여론전을 이어갔다. 문재인 대표는 1일 서울 관악산 입구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는 것이 순리”라며 “끝까지 막아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2일 교육부를 항의 방문해 반대 서명을 제출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가세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다.

○ “역사전쟁에 매몰” 여론에 부담

여당은 확정고시가 이뤄지면 교과서 정국은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고 민생 현안으로 초점을 옮길 방침이다. 3일 당정청 회의에서도 국정화 의제보다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노동개혁, 예산안 처리 등 현안 위주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또 2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4일 서울 서북권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등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열기로 하는 등 민생행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당이 민생 압박 수위를 높여가자 야당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국정화 고시를 막을 수단도 없고 현재의 서명운동 외에 뚜렷한 카드도 보이지 않는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교과서 국정화의 부당함을 알린 결과 반대 여론이 월등하게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이를 토대로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할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확정고시 이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문 대표 측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정화를 강행할 경우 ‘비상한 각오와 결단’을 내리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국회 일정과 연계하는 것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회 보이콧 등 강경 투쟁은 여론의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 3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일 만나 ‘원포인트’ 본회의를 3일에 열기로 했다. 여야 간 첨예한 쟁점이 없는 법안과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공석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선출을 위해서다. 4일에는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열어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여야 원내대표는 이번 주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의 쟁점을 논의한 뒤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생 현안 처리를 무작정 미룰 수 없다는 정치권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이은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