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이념공방 끝내자는 朴대통령

靑-與 “민생으로 국면 전환”… 野는 투쟁동력 확보 총력
국정화 정국 靑與野 전략은

《 3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로 정국 대치가 가속화되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모처럼 역사전쟁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일사불란하게 속도전에 나서려는 청와대와 달리 예산국회를 앞둔 새누리당의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정부가 확정 고시를 앞당기면서 야당은 국회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고시 이후’ 전략이 마땅치 않은 듯하다. 국정화 정국의 키를 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속내를 짚어봤다. 》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행보 키워드는 ‘속도전’이다. 국정화 공방으로 흐트러진 정국을 빨리 추스르고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낸다는 의미에서다.

우선 국정화 국면 정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확정 고시를 앞당긴 데 이어 국정화를 이끌었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교체를 서두르고 있다. 그 대신 대학구조조정 같은 교육 개혁을 진두지휘할 인물을 후임으로 찾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내부보다는 외부 인사를 수혈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국정화 문제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도 않을 방침이다. 확정 고시를 한 3일을 기점으로 국정화와 선을 긋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은 이미 확정 고시된 사안을 두고 공방을 벌여 봤자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의 국정화 추진 의지는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사 교육 정상화는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역사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게 국정화는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시대적 소명’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 역사 교과서는 정치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정화 공방은 이념의 대립인 만큼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국면의 조기 전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박 대통령은 민생 경제 행보에 더 집중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국정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중도층이 반대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민생 경제 행보를 강화할 경우 중도층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을 때 치러진 10·28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둔 점에 고무된 측면도 있다. 국민에게는 국정화 이슈보다는 민생·경제 이슈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줬기 때문이다.

국정화 추진으로 치러야 할 대가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박 대통령이 간절히 원했던 민생·개혁 법안 처리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은 당분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다시 정공법을 선택할 태세다. 진심을 다해 민생과 경제에 ‘다걸기’를 하면 국민 여론에 힘입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