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정 교과서에 현형대로 ‘5·16 군사정변’ 유지키로

당정이 중·고교의 국정 역사교과서에 ‘5.16’을 ‘혁명’으로 기술할 것이란 일각의 비판적 전망과 달리 현행대로 ‘군사정변’으로 기술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화, 친일, 독재미화 등 이념논란이 일었던 부분의 편찬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 주요내용을 10일 오전 당에 보고했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도 이어진 최고위원회의에 직접 참석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위한 편찬기준 및 특징’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는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역사관 △민주화 과정에 대한 충실한 서술 △경제성장의 성과와 의의에 대한 서술 △동북공정 직접서술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국정교과서에서 친일이나 독재가 절대 미화될 리 없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민주화 과정 서술에도 전태일 열사와 같은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50% 수준이었던 근현대사 서술 분량은 40%로 줄이기로 했다. 친일, 독재미화, 군 위안부, 민주화, 경제발전 등 이념 논란을 촉발시켰던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사건이나 용어 등이 생겨난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기술해 구체적인 맥락을 담도록 했다. 예컨대 산업화과정의 공과를 기술할 때, 경제개발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국민총생산(GNP)이 67달러에 불과했던 당시의 전후(戰後) 상황을 함께 명시해주자는 것이다.

현재 16쪽에 불과한 편찬기준의 분량도 늘리기로 했다. 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 간사인 강은희 의원은 “(그동안 편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집필자의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준을 한 단계 높였다”고 설명했다.

집필진과 관련 근현대사 집필진에 군사학, 경제학, 정치학, 헌법학, 북한역사 관련 전문가를 한 명씩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국편은 이르면 다음주 편찬기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집필진의 공개시기와 방법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