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교육부 사실상 철회

이준식 “28일 공개후 여론보고 판단”
靑 “예정대로 진행… 사전조율 안돼”, ‘국정-검정’ 자율선택 방안 유력

　교육부가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년 3월부터 모든 중고교에서 새로운 국정 역사 교과서를 일괄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편향된 역사 교육을 바로잡겠다며 국정 교과서 강행 방침을 밝혀 온 교육부가 현장 검토본 공개 후 국민의 반응을 보고 새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 교과서를 계속 강행하느냐”는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예정대로 (28일)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교과서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공개 이후 반대 여론이 높으면 철회하겠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공개한 다음에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기존의 국정 교과서 단일화 추진 방침은 사실상 철회했음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국정화를 철회할 경우 이미 만들어진 국정 교과서와 기존의 검정 교과서 중에서 중고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국·검정 혼용’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 교과서 채택 1년 연기’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 철회나 국·검정 협의를 요청한 적이 없고 검토된 바 없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28일 공개할 예정이었던 국정 역사 교과서의 편찬기준이 의원들의 요구로 25일 공개됐다. 논란의 핵심인 1948년을 기술하는 용어로 ‘대한민국 수립’이 선택됐고, ‘좌편향’ 논란이 제기됐던 북한 관련 내용은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비판하고 핵과 인권, 북한 이탈주민 등 북한 동향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제시했다. 한편 국회 교문위는 25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유덕영 firedy@donga.com·장택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