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공개돼 논란 재점화
6·25 北책임 강조, 도발 상세 기술
野 “뉴라이트 시각… 즉각 폐기를”, 4주동안 의견 수렴 뒤 ‘운명’ 결정
정부가 1년간 집필한 ‘국정 역사 교과서’가 공개되자마자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과 진보 성향 단체들은 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뉴라이트의 편향된 시각을 담았다며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6·25전쟁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상세히 기술한 점 등에 대해서는 검정 교과서의 좌편향성을 바로잡은 측면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상된 논란 속에서 정부의 의견 수렴이 시작된 가운데 앞으로 4주가 국정 역사 교과서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중학교 역사(1, 2)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다. 이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정 역사 교과서는 국가 정통성 강조를 위해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功過)를 균형 있게 서술했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하지만 1919년을 건국으로 보는 학계 정설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계열 보수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서술을 줄이고 새마을운동을 부각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교과서’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라며 폐기를 촉구하고 국정교과서저지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는 입장을 속속 냈다. 이날 공개된 집필진에 보수 성향이 강한 뉴라이트 학자들이 포함된 것도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장 검토본은 국정 역사 교과서 전용 웹페이지(historytextbook.moe.go.kr)에 전자책(e북) 형태로 다음 달 23일까지 4주간 공개된다. 휴대전화나 공공 아이핀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본은 내년 1월 말 나올 예정이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이 끝나는 다음 달 23일까지 국정 역사 교과서의 향후 현장 적용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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