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자마자 곳곳에 오류 지적
1972년을 1971년으로 잘못 표기… ‘소련, 이북서 군정 실시’ 표현도 논란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은 28일 공개되자마자 “오류가 있다”는 학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먼저 ‘중학 역사 교과서 2’ 154쪽에 나오는 ‘제2차 남북 적십자 회담’ 사진설명에 나오는 연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이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걸린 이 사진의 설명에는 ‘1971년’이라고 쓰여 있다. 홍석률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는 “남북 적십자 회담 본회담은 7·4남북공동성명 뒤인 1972년 8, 9월에 서울과 평양에서 열렸다”며 “1971년에는 판문점에서 예비회담이 열렸다”고 말했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1쪽에는 제헌 헌법을 설명하며 “국가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일본의 귀속 재산이었던 상황에서 국유화를 내세운 헌법 조항을 두었다. 이 조항은 귀속 재산 처리가 종결된 후 삭제됐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해당 조항은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의미한 것이고, 귀속 재산과는 관련이 적다”며 “이 조항은 1954년 개헌으로 삭제됐고, 귀속 재산 처리는 1950년대 내내 지속됐으므로 삭제 시기에 대한 서술도 틀렸다”고 말했다.
또 고교 한국사 교과서 246쪽의 “소련군은 38선 이북에서 군정을 실시했다”고 서술한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검정 교과서 중에는 비슷하게 서술한 경우도 있지만 “소련은 인민위원회에 권한을 넘겨주고 배후에서 북한을 관리했다”고 쓴 교과서도 있다. 북한-소련 관계 전문가인 이재훈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박사는 “소련군은 군정을 실시한 게 아니라 ‘민정부’를 만들어 인민위원회 등을 조종했다”며 “국정 교과서의 해당 부분은 오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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