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주만에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마무리

‘검정 사용’ 관보 게재… 부서 해체
새 검정교과서 적용 2019년 이후로

문재인 정부 출범 3주 만에 국정 역사교과서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담당하던 부서도 해산한다.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고교 역사교과서는 검정 교과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가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약 2년 동안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국정 역사교과서는 공식적으로 폐지 절차가 마무리됐다.

교육부는 새 검정교과서 적용 시기도 2019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당초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새로운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를 쓰도록 돼 있었지만 역사 과목은 검정→국정→국·검정 혼용으로 교과서 발행 체제가 계속 바뀌면서 제작 일정이 늦어졌다. 다른 과목은 현재 검정 심사가 마무리 단계지만 역사 과목은 여전히 심사본 집필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새 검정 역사교과서를 2019학년도 또는 2020학년도부터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정 교과서 제작에 참여한 출판사들은 8월 3일까지 검정교과서 심사본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 일정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 역사교과서 업무를 총괄했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도 해체됐다. 정부는 2015년 11월 국무총리 훈령을 바탕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업무를 담당할 추진단을 신설했다. 국무총리 훈령의 효력이 31일 만료되고, 국정 역사교과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면서 추진단도 해체됐다.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 새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지원 등 기존에 추진단이 담당했던 업무는 교육부 학교정책실이 담당하게 된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