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

3월 발의해 5월 본회의 처리… 6월 지방선거때 국민투표 계획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내년 6·13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해 지방선거 직전인 5월 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개정 국민 대토론회’ 결과를 보고하면서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러시아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을 앞두고 있던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참석해 특위 위원과 자문위원들을 격려했다. 정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개헌으로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국민의 기본권도 대폭 신장해야 한다”며 “일정에 쫓겨 욕속부달(欲速不達)의 우를 범해서도 안 되지만, 노력 없이 성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수주대토(守株待토)의 자세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특위 소속 여야 의원 사이에서는 현재 ‘정부 형태’ 부분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개헌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의견,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내각제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고 했다. 끝내 여야 견해차가 좁혀지지 못해 정부 형태나 권력 구조를 제외하고 기본권 등 다른 부분에 대한 개헌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광고제작사가 ‘행복 개헌’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대국민 홍보영상이 상영됐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광고 카피(국민 행복시대)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