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시정이 핵심 돼야”

[국민은 이런 개헌을 원한다]1987년 개헌 참여 원로들의 조언
“여야, 지방선거 유불리 등 얽매여… 당리당략 벗어나 백년대계 봐야”
대안은 내각제-중임제-분권형 다양

1987년 9차 헌법 개정에 참여했던 ‘개헌 원로’들은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독재를 막기 위해 5년 단임 대통령제라는 헌법을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체제가 ‘제왕적 대통령’을 양산하고 있는 것도 인정했다.

동아일보는 1987년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참여했거나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정치 원로 12명에게 개헌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당시 야당인 통일민주당의 ‘개헌안 작성 7인 특위’ 위원이었던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은 “5년 단임의 현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로 돼 버린 이상 이를 가장 시급히 수정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 개헌특위의 경제분과에 참여했던 김종인 전 의원은 “지금 개헌 논의를 시작한 이유가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 때문 아닌가”라고 했다.

이한동 전 국무총리 역시 “1940년 이후 최근까지 한국 헌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의 집중이다. 역대 대통령이 다 불행했고 이를 해결하려면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1987년 개헌 협상의 최종 단계였던 ‘민정-민주 양당 8인 정치회담’의 민정당 측 멤버였다.

인터뷰에 응한 원로 12명 중 9명이 권력구조, 즉 정부 형태 수정이 우선이라고 답했지만 해법과 대안은 의원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골고루였다. 지방분권 개헌을 우선순위로 꼽은 사람도 있다. 전남도지사를 지낸 허경만 전 국회부의장은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된 걸 분산시키는 데는 이원집정부제보다는 지방분권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원로들은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지나친 당리당략적 협상 태도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중권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헌법이라는 건 국가의 기본법으로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개헌 작업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 여야가 지방선거 등을 염두에 두고 유불리부터 따지다 보니 헌법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백년대계를 봐야 한다”고 고언했다. 김중위 전 의원은 “개헌 위원들이 정당의 방침에 너무 얽매여 있고 정치적 이익만 따져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한다는 등의 시기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차분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박훈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