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댓글부대 수사 ‘두개의 벽’

공소시효 올 12월이면 끝나고, 5년전 게시글 찾는것도 만만찮아
‘문건’관련 추가 기소는 가능할듯
민주 “MB 책임” 한국당 “정치보복”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이 2009년 5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에 대규모 민간인 댓글 부대를 꾸려 주요 포털사이트와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 글을 올리도록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의 ‘댓글 사건’ 수사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4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파악한 민간인 댓글 부대, 일명 ‘사이버 외곽팀’의 규모는 총 30개에 달한다. 국정원은 팀마다 국정원 직원 한 명씩을 담당관으로 지정했다. 이 담당관들은 외부에 비밀이 누설될 경우에 대비해 자신이 맡은 팀의 팀장과만 연락을 주고받았다. 민간인 신분인 팀장도 ‘점 조직’ 형식으로 팀을 운영해 팀원들이 서로의 존재를 알 수 없도록 차단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은 댓글 작업에 동원된 민간인들의 구체적 신상 정보는 물론 정확한 전체 인원 규모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이버 외곽팀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시 국정원 지휘부 등을 형사 처벌하려면 사이버 외곽팀이 사용한 포털과 트위터 계정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또 해당 계정으로 작성된 댓글과 각종 게시 글을 일일이 찾아내 공소장에 적시해야 한다.

하지만 사이버 외곽팀 활동이 2012년 12월 끝나 이미 4년 7개월가량 흐른 점을 감안하면 계정과 글을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다. 또 검찰의 2013년 ‘댓글 사건’ 수사 때 관련자들이 이미 증거를 없앴을 가능성도 크다.

공소시효도 문제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서 이미 끝난 지 오래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 역시 올해 12월로 공소시효가 끝날 예정이어서 남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세계일보가 앞서 공개한 국정원의 국내 정치·선거 개입 의혹 문건은 추가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원 전 원장의 뻔뻔함에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정치보복 쇼’에 개입하는 국정원의 정치화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