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58% “선거 출마위해 현직 중도사퇴 반대”

서울시의회, 선출직 공무원 사퇴후 재출마 인식 조사
'보궐선거 하더라도 유권자 공감하면 문제 없다' 25%
'사퇴한 직에 재출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8%
'정치·선거에 관심 있다' 65%, '삶에 영향을 준다' 71%

서울 시민 10명 중 약 6명은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가 (주)엠알시케이에 의뢰해 지난달 28일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 지역 만 19세 이상 남녀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출직 공무원의 사퇴 후 재출마 인식조사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3%포인트다.

18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민 58.5%는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보궐선거를 치르더라도 유권자들이 공감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는 25.0%, ‘보궐선거를 치룰 필요가 없다면 별문제 없다’는 12.4%로 나타났다.

19~29세(34.4%), 30대(35%) 등 젊은 연령층에서 ‘유권자들이 공감한다면 별 문제없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직은 대부분이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현직을 사퇴하는 경우였다.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현직을 사퇴하게 되면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현직이 공석이 됨에 따른 행정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원인 제공 당사자나 추천 정당에 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 시민들은 반대보다 찬성이 두배 가량 많았다. 50대(70.1%)에서 특히 높았다.

‘유권자와의 약속을 어기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책임정치를 외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4.1%였다. 반면 ‘선거는 공적 행위로 개인에게 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부담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정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반대한다’는 30.2%로 나타났다.

임기 중 사퇴한 자치단체장 또는 의원(기초·광역·국회)이 다음에 같은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한 번 사퇴한 직에 다시 출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58.4%,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로 판단할 문제’라는 응답이 39.9%로 분석됐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18.5%P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66%)와 60세 이상(65.9%)에서 ‘한 번 사퇴한 직에 다시 출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19~29세에서는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라는 응답이 51.5%로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 시민들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며 선거 결과는 나와 가족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

정치·선거에 대해 ‘관심있다’는 65.2%(‘매우 관심이 많다’ 20.5%·‘다소 관심이 많은 편이다’ 44.6%), ‘관심없다’는 34.6%로 조사됐다.

정치·선거에 대한 관심은 50대에서 가장 많았다.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정치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선거 투표에 대해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94.5%)은 ‘중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은 69.3%를 기록했다. ‘선거 결과가 본인이나 가족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은 71.2%로 집계됐다. ‘삶에 영향 준다’는 응답은 30대(86.4%)가 가장 많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