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 유감…사법농단특위 구성”

김경수 구속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 소집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당내에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박 최고위원과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 재판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법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이냐에 대해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 있다”면서 “(판결을 한) 송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했었던 양 전 대법원장의 상당한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야당의 대선 불복 프레임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이번 사법부 판단을 100%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선 불복 프레임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선 “이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 징계 논의는 없었다”고 했고 이재정 대변인은 “선거법 관련한 사례의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기다리는 것이 통상의 예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