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 세력 탄핵하겠다”… 집권여당의 ‘재판불복 선언’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與, 노골적인 사법부 성토

심각한 與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앞줄)와 홍영표 원내대표(뒷줄 왼쪽) 등 당 지도부가 30일 오전 확대 간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되자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사법농단 세력이 사실상 보복성 재판을 했다”고 성토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 등을 ‘사법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탄핵 등 청산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아무리 대통령 최측근이 구속됐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에 대한 집권 여당의 전례 없는 ‘재판 불복 선언’에 여권 내에서도 “삼권분립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與, 판사 탄핵 추진 전면전 선포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이 나온 직후 민주당은 격앙된 분위기 속에 재판부를 정조준했다.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번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따른 일부 판사의 보복성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했던 상당한 측근”이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서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성 부장판사가) 관여된 부분이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 부장판사가 김 지사 선고기일을 변경한 것을 언급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보고 판결 이유나 주문을 변경하려고 했던 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농단에 연루됐거나 관련된 사람에 대한 인적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며 “탄핵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재판부 성토에 與 내부서도 우려 확산

여권의 전례 없는 재판 불복 선언은 문재인 정부 탄생의 정치적 정통성을 건드린 이번 판결이 여권 세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당 관계자는 “김 지사의 구속은 민주당을 구속한 것과 같다. 당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재판부 성토를 두고 내부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한 여당 의원은 “야당이 아닌 여당이, 그것도 집권 3년 차에 사법부를 공개 비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허익범 특별검사도 모두 문 대통령이 임명했다”며 “과거 우리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해 총력 투쟁을 벌인 적이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부 인적 청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최고위원은 “탄핵은 헌법에 의해 의회에 주어진 권한이다.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할 말 잃은 문 대통령

청와대와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충격에 휩싸인 채 감정 섞인 반응을 그대로 드러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경수야! 이럴 때 정치를 하는 게 죽도록 싫다”며 “정치하지 마라던 노무현 대통령의 유언이 다시 아프게 와서 꽂힌다. 우리는 널 굳게 믿는다. 견뎌서 이겨내 다오”라고 썼다. 박광온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치 특검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재판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충격에 빠진 건 2012년 문 대통령의 정계 입문 때부터 곁을 지킨 김 지사가 갖는 특별한 위상 때문이다. 대선 캠프 출신의 한 친문 인사는 “친문 진영에서 처음 구속된 인사가 핵심 중의 핵심인 김 지사라니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다.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짧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