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실형선고에 ‘사법농단과의 전쟁’ 선언한 민주당

대책위 구성…사법부와 법리적 대응 예고
제도개혁 및 사법농단 법관 징계 등도 병행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김경수 경남지사의 실형 선고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강경책이었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사법농단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30일) 김 지사의 1심 선고 직후 긴급 최고위를 열고,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했다.

대책위의 면면도 화려하다. 위원장인 박 최고위원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모든 의원들(위원장 제외)을 투입하면서 법리적 대응을 예고했다.

원내지도부에서도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대행과 황희 부대표가 참여하고,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과 권칠승 홍보소통위원장도 투입됐다. 대외 소통 강화를 위해 세 명의 당대변인과 두 명의 원내대변인도 모두 합류했다.

여기에 당내 율사(법조인) 출신과 PK(부산·경남) 출신 의원 중에서도 추가로 대책위에 투입할 계획이다.

자칫 야권으로부터 판결불복, 또는 삼권분립 침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민주당은 정면 대응을 택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가 객관적 증거에 의한 법리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의구심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재판을 담당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 수감된 양승태 전 대법관의 비서실 판사를 지냈던 것도 민주당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재판 외적인 요소가 개입됐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대책위 위원장인 박 최고위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사법농단과 재판개입 관여 의혹 판사 중 한 명으로 성 판사의 이름을 거론한 바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김 지사의 선고기일이 양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23일 갑작스레 변경되자,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성 판사) 본인이 사법농단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경력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양 전 대법관과 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의 문제제기에서 얼마나 자유로웠을 것이냐를 저희가 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의 우선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 지사를 접견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소화하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김 지사의 변호인단과 함께 이번 판결에 대한 법리적 논쟁을 진행하면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규모의 설명회 및 보고대회 등을 통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짚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박 최고위원이 지난해 11월부터 강조해 왔던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헌법에 규정된 법관 탄핵을 위한 준비 절차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열린 대책위 1차 회의에서 “사법부 제도 개선과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공수처 설치와 법원행정처 개혁,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기구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다소 상황 변화가 있지만, 우리의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며 “앞으로도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이번 판결에 전면 대응에 나선 이유로 정권의 정당성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여간 민간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야권에서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정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의총을 열며 정부를 향한 비난 강도를 높였고,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권의 ‘대선불복 프레임’에는 단호히 맞설 뜻을 밝히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양승태 적폐사단이 벌이고 있는 재판농단을 빌미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탄핵을 부정하며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