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 정통성은 촛불 아닌 선거에서 나와”

[김경수 법정구속 후폭풍]일각선 文대통령 직접 수사 주장도
“與 법관탄핵 주장은 항소심 압박용”, 역풍 우려 ‘대선 불복’은 안 꺼내
바른미래 “민주당, 대국민사과 해야”

청와대 앞 긴급의총 3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야당은 지난 대선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 결과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과 대선 정당성 문제를 더욱 강조하며 대여 총공세를 퍼부었다. 여당의 ‘재판 불복’ 기조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며 ‘반(反)헌법세력’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31일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정부의 정통성은 촛불이 아니라 민주적 선거에 의해 주어진다. 집권과 통치의 정당성은 헌법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하는 건 모두 다 선’이라는 생각이 있다. 특정 세력에 의해 국민 여론이 조작될 수 있고,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은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문 대통령은 댓글 여론 조작에 어디까지 알고 계셨는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재임 중에도 수사의 단서가 확보됐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역풍을 우려해 ‘대선 불복’의 공개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그동안 여권에서 강조해 온 ‘촛불로 들어선 민주정부’라는 집권 정당성을 흔들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이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여당이 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 ‘우리들은 여당 시절 측근 비리로 주요 인사들이 구속될 때도 사법부 판결을 존중했다’며 차별화에 나섰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상득 전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여당이 직접 나서 사법부를 적폐로 몬 적은 없었다는 얘기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판사 개인에게 화살을 돌리고 사법 농단을 운운하며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 치졸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한 야당 의원은 “민주당의 법관 탄핵 주장은 2, 3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2월에 있을 법원 인사에서 친여 인사에게 사건 배당을 주도록 사법부에 묵시적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지난 대선에서 댓글 여론 조작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가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바른미래당은 여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태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이 탄핵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같다”며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에 무수한 압박으로 수사에 부담을 준 것에 대해서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고야 best@donga.com·최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