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변호사들 “김경수 지사 항소심 공정성 우려”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기자회견서 주장
"사법부, 스스로 재판 공정성 의심 받게 하나"
이경재 변호사 등 28명 성명서에 이름 올려

보수 성향 변호사들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 대해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모임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을 지켜내야 할 사법부가 김 지사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지사 항소심 재판의 주심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단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필이면 김 지사 사건처럼 정권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에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인사 배치해 주심을 맡김으로써 (사법부는) 스스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도록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김 지사 항소심 재판이 선거범죄 전담부, ‘드루킹’ 김모씨 재판이 부패전담부에 각각 배당된 점에 대해서도 “공범 관계에 있는 두 피고인에 대해 다른 재판부를 배당한 것”이라며 “관련성이 밀접한 두 사건을 분리 배당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판결을 내리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 가는 모든 요인은 배제돼야 한다”며 “허익범 특검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특검으로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성명서에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씨를 변호한 이경재 변호사, 김태우 전 수사관의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한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 등 총 28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