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폭로’에 속수무책 청와대…‘책임론’ 고개

조국·박형철 겨냥…보름 넘도록 사태 수습 못해
靑, 오늘 김태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8.3.26/뉴스1 © News1

청와대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적지 않은 흠집이 나고 있다.

김 수사관의 폭로에 대응하다 ‘첩보’를 다루는 특감반의 규모부터 보고절차, 책임자 등이 모두 드러나게 된 것은 물론 ‘촛불정신에 따라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까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어서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연일된 폭로에 건건이 대응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지난달 말부터 19일 현재 보름이 넘도록 사태 수습을 하지 못하면서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폭로전에 당하는 모양새다.

이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관련 당사자들을 향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있다. 청와대는 이런 가운데 당일(19일) 김 수사관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와 김 수사관의 악연은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발표를 통해 김 수사관이 경찰청에 지인의 수사상황을 물어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그 책임을 물어 원소속인 대검찰청으로 그를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수사관이 있던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원 전원을 교체하는 강수를 뒀다. 이후 김 수사관에 대해선 Δ자신이 감찰을 담당했던 정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승진 채용 시도 Δ다른 특감반 직원들 및 지인인 민간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청와대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논란이 일고 특히 특감반 최종 책임자인 조 수석에 대한 경질론이 불거졌으나, 문 대통령은 오히려 조 수석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 사건을 일단락시켰다.

이후 조 수석이 지난 14일 ‘특감반 쇄신안’을 내놓으면서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김 수사관은 쇄신안이 나올 때쯤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청와대 특감반을 둘러싼 투서를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은 이를 기점으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김 수사관은 일관되게 자신이 ‘여권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여러 차례 보고해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뇌물수수 의혹부터 특히 이날(19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여권 인사들의 특혜 논란 보고가 자신이 청와대에서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됐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산하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특정 카페 매장의 커피 추출 기계, 원두 등에 대한 공급권을 같은 당 출신 우제창 전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줬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 수사관에 따르면 그가 지난 10월 중순 청와대에 이같은 의혹을 담은 감찰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청와대가 보고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2018.10.30/뉴스1 © News1

그러자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11월 초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때쯤 개인 비위로 직무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상부에 보고서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사관은 이외에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민간은행장 동향 등을 청와대에 보고했고 민영화된 공항철도의 감찰 지시를 받았다는 등의 폭로를 하면서 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불을 붙인 상태다.

청와대는 이같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민간인 사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적폐’로 규정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큰 결함으로 여겨졌던 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18일) 관련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단호하게 대응했는데, 이는 이번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김 수사관 사태에 대한 공개발언 없이 조 수석 등 민정수석실에 사태 수습을 맡겨둔 상태다.

청와대가 김 대변인을 ‘입’으로 조 수석, 박 비서관을 중심으로 김 수사관 건에 건건이 대응하고 있고 언론과 김 수사관을 향해 수위 높은 경고도 하고 있지만 김태우발(發) 청와대 특감반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기세다.

한편에선 앞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발단으로 ‘사태가 과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19일)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의 ‘강력한 대응’이 이미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만든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