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임종석 “비위혐의자 걸러내지 못한 불찰…국민께 송구”

“정치적 목적 사찰행위 존재하지 않아…민간인 사찰 상상할 수 없어”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보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마친뒤 인사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규명할 예정이다. 2018.12.31/뉴스1 © News1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찰행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간인 사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정부출범과 함께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정원의 국내주요 인물정보와 기관동향정보기능을 완전히 폐기하였습니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인사들을 관리하고 청와대를 포함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며 감찰을 통해 공직자 비리를 상시 예방하고 평가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산하기관의 고위 임원에 대한 직무동향 보고와 그에 따른 조치는 민정수석실의 정당하고 고유한 업무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태우 전 감찰반원은 업무과정에서 과거경험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범위를 넘나드는 일탈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민정수석실은 매단계 시정명령을 하고, 엄중 경고하고, 근신조치를 취하는 등 바로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자신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가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서 마치 청와대의 관심사건인양 위장하여 사건에 개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민정수석실은 즉시 그를 업무에서 배제했고 차제에 감찰반 전원을 돌려보내는 강력한 쇄신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는 자신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겠다고 결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동료들의 흠결을 들춰내서 넘기고, 자신의 비위를 감추고자 직원을 남용해 수집한 부정확한 정보들을 일방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비위혐의는 이미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에서도 모두 사실로 드러난 사항입니다.

물론 비서실의 불찰도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비위혐의자를 애초에 걸러내지 못했는지, 왜 좀 더 일찍 돌려보내지는 못했는지, 또 왜 좀 더 엄하게 청와대의 공직기강을 세우지 못했는지. 따가운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비서실 책임자로 대통령께 죄송하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언제든 비서실장으로서 필요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이 김태우 전 감찰반원에 대해 취한 조치들은 운영지침과 원칙에 맞는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물쩍 덮으려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책임을 물어야 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위로 곤경에 처한 범죄혐의자가 자기 생존을 위해 국정을 뒤흔들어 보겠다고 벌인 비뚤어진 일탈행위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이번 일을 감찰반 구성에서부터 세부적인 운영지침과 정기적인 점검에 이르기까지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일부 언론이 범죄혐의자가 일방적으로 생산, 편집, 유포하는 자료들을 객관적 검증없이 보도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민간인 사찰이니 블랙리스트니 하는 무리한 표현으로 사건을 왜곡하거나 교란을 조장하기보다는 차분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