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vs “범법자 희대의 농간”…운영위 대격돌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31일 1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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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조국 청문회’ 된 운영위 업무보고
임종석·조국 “文정부 민간인 사찰 없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규명할 예정이다. 2018.12.31/뉴스1 © News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규명할 예정이다. 2018.12.31/뉴스1 © News1
여야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특감반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는데 여야의 공방으로 고성이 수시로 오갔다.

여야는 시작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들의 출석 문제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운영위원회가 파행될 정도로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됐다.

야당 의원들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과 더불어 민정수석실 산하 4개 비서관이 모두 출석할 것으로 예상했고 기대했는데 민정수석만 나왔다”며 “이렇게 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은 박영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들이 적어도 오후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운영위에 나오는 대상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하기로 했다”면서 야당의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의 공방 속에 임 실장과 조 수석은 특감반 논란이 불거지는 등 청와대 공직기강을 세우지 못한데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문재인정부는 정치적 목적의 사찰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특감반 논란을 폭로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대해선 비위 행위를 저지른 파렴치한 범법자이며 희대의 농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여야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범법자”(여당) “공익 신고자”(야당)라는 엇갈린 진단을 바탕으로 격돌을 이어갔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조 수석을 타깃으로 삼아 질의를 쏟아냈고 여당 의원들 역시 철통방어에 주력하면서 운영위는 사실상 ‘조국 청문회’을 연상하게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태우를 범법자라고 하는데 엄연한 공익 신고자”라면서 “이 정부는 무차별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실세의 비리 의혹은 묵인했으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을 몰라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서는 안 될 민간인과 정치권 인사를 사찰했고 (여권 인사의 비리 혐의에 대해) 알고도 뭉개는 등의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조 수석을 상대로 사실확인 작업에 주력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조 수석이 특감반에서 생산한 동향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캐물었고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도 언론에서 보도된 각종 의혹들을 물었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김태우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같은 입장을 고수하면서 임 실장과 조 수석을 방어하는데 주력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김태우 사건의 본질은 비리 기업인, 비리공직자, 비토세력 삼자의 결탁이 본질”이라며 “몸통은 한국당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체제, 적폐체제의 실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권칠승 의원은 “박근혜정부 덕에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에 대한 용어설명이 있는 판례가 있는데 (특감반 논란이) 이런 조건에 맞느냐”고 물으면서 조 수석 등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는 답변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했다.

권 의원은 “안타깝게 상임위원회 회의장도 정쟁과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연장선상인데 더 이상 혹세무민의 장이 안되고 송구영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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