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출석만 벼렀지만…‘결정적 한방’ 없었다

운영위 대여 저격수 출신 대거 배치했으나 기대 못미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와 조 민정수석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알려져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규명할 예정이다. 2018.12.31/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이 31일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에 불러내는 데 성공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으나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는 운영위 개최와 조국 수석 출석을 이른바 ‘김용균법’의 12월 임시국회 통과로 연계하며 공세를 취해왔다. 그 결과 12년만에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한국당은 운영위원 대부분을 검사와 경찰 출신의 대여 저격수가 배치된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원’으로 교체하는 등 단단히 벼뤄왔으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듯 하다.

청와대 특감반 논란과 관련 임 실장과 조 수석을 출석시킨 운영위는 시작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들의 출석 문제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며 충돌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민정수석실 산하 4명의 비서관에 대한 추가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결국 관철시키지 못했다.

운영위 초반 50여분간 진행된 이 요구는 조국 수석을 겨냥한 공세의 집중력을 흐리게 했다.

핵심인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을 입증하거나 청와대측의 관련 답변을 받아내지 못했다. 여당이 청와대에 대한 철통 방어에 나서는 가운에 이 방어를 뚫을 수 있는 결정적 폭로도 나오지 않았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규명할 예정이다. 2018.12.31/뉴스1 © News1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부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무원 핸드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캐고 자신들의 실제 비리는 묵인했다”며 “청와대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 몰랐다고 해도 직무유기, 보고받지 않았다고 해도 직무유기, 알고 뭉갰어도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예전에 총리실 민간인 사찰에 대해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이었던 대통령은 ‘이런 사건은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에 대해 “김 전 수사관은 공익제보자”라고 옹호하며 “정권 초기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는데 양두구육(羊頭狗肉) 정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문재인 정권을 맹비난했다. 탄핵과 양두구육이란 단어까지 써 가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으나 결정적 증거가 없다보니 일방적인 공세에 그쳤다는 평가다.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에 대해 “청와대 업무와 상관없는 부처가 다니면서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고 하는데 이를 확인하려면 매주 인사수석, 민정수석, 정무수석 등이 인사검증수석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록를 공개하면 청와대 무고가 만천하에 드러난다”며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인사검증수석회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임 비서실장은 “저도 그러고 싶지만 의원도 불가한 거 알고 말하는 거 아닌가 싶다”며 “인사추천회의 내부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긴 어렵다”며 빠져 나갔다.

이만희 의원은 조국 수석을 상대로 “전체 공공기관 327곳에 대한 공공기관장 상임감사 등에 대한 경력과 출신성향 등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적 있느냐”고 목청을 높이며 거듭 추궁했으나 조 수석은 “보고받지 못했다” “없다”고 잘라 말하며 답변을 받아내는데 실패했다.

또한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 본부장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김 전 본부장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하지만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김정주가 누군지 아느냐.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이었다. 이정도 가지고 폭로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철통 방어에 막히는 모양새를 보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