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 논란 싸고 靑-與-野 고소고발 난타전

與, 문건폭로 주도 김용남 前의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檢고발
한국당 “여당이 거수기 행태” 반발… 靑은 김태우, 野는 임종석-조국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관련 문건의 폭로를 주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청와대와 야당의 고소·고발전에 직접 뛰어들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1일 “청와대 일에 여당이 당사자를 자임한 거수기 행태”라고 반발하면서 정치적 법률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김 전 의원을 고발했다는 건 폭로한 문건들이 (공적으로 작성된) 기밀의 가치가 있다는 의미”라면서 “이는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과 공공기관장 찍어내기 관련 정보활동을 ‘개인의 불순물’이라고 했는데 단지 불순물을 언급했다고 나를 고발한 저의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며 “(전직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이 속속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데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아니면 말고 식’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했다”고 밝혔다.

특감반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전은 청와대가 지난해 12월 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튿날 한국당은 곧바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폭로 직후인 27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찬규 환경부 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한 상황이다.

여기에 여당 원내지도부가 ‘참전’을 선언한 데다 김 수사관이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도 김 수사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고소·고발의 ‘먹이사슬’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발 조치에 대해 민주당은 “근거 없는 추가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으로 논란이 진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적극적인 방어 조치로 의혹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태도다. 운영위원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번 운영위는 정의로운 국정 운영의 기틀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특감반의 사생활 등 별건 조사 의혹에 대해 조 수석이 ‘고위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언급한 건 별건 조사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우 대사 비위첩보 보고 여부와 시점에 대해서도 임 실장과 조 수석의 말 바꾸기 등을 잘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의 발언을 인용해 “임종석, 조국, 민주당 3자가 나서면 진실을 막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삼인성호(三人成虎)를 보는 듯했다”고도 했다.

한국당은 2일부터 상임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검 개시에 대한 법률 검토에도 들어갔다.

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