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새해에도 文정부 공세 고삐…“특검하자” “기재위 열자”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일 17시 09분


새해 벽두부터 야당은 청와대의 민간사찰 의혹과 KT&G 사장 인사 개입 의혹에 연루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신재민 전 사무관의 문재인 정부 비위 폭로에 대한 비판을 계속 이어갔다. 다만 두 야당은 ‘신재민 사건’에 대해선 국회 상임위 소집에 공감대를 형성지만, ‘김태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 필요성에 대해선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촉발된 특별감찰반 사태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핵심 증인은 불출석했다”며 “운영위를 겪으면서 일종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청와대의 무소불위 권력남용에 이어 국가재정을 분식하는 국가재정 조작”이라며 “특감반은 청문회, 국정조사와 특검도입을 추진하고 신재민 사건은 관련 상임위 소집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및 적자국채 발행 시도 의혹에 대해 “기재부는 무조건 부인하고 덮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 기재위를 통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밝혀야 한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무소불위 감찰은 그 제도 자체가 민간인 사찰의 가능성을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제도 자체를 뜯어고쳐 민간인 사찰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정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이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한들 추가적인 뭔가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도 국회 기재위 소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만남은 김 원내대표가 나 원내대표에게 책 ‘청와대 정부’를 선물하기 위해 이뤄졌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 소집은 기본이다. 마침 김관영 원내대표도 기재위 소집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당연히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나라 살림, 국가재정을 조작한 사건이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집권당인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며 청와대 엄호에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고 우기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엊그제 국회 운영위에서 한국당이 15시간 동안 민간인 사찰이라 주장하는 김태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쳤다”며 “범법자의 개인 비리와 불법행위, 그리고 이를 정쟁으로 악용하려는 한국당의 고성과 비방, 구태의연한 색깔론만 있었다. 한국당이 비리 수사관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버려주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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