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靑 적자 국채 발행 지시, 내부 논의 거쳐 발행 않기로” 해명

기획재정부는 31일 청와대가 지난해 11월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신재민 전(前) 기재부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국채 조기 상환 입찰 취소 및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당시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해 여러 대안을 갖고 내부적으로 논의했다”면서도 “최종적인 논의 결과 기재부는 세수 여건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 30일 올린 ‘내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 2’라는 제목의 두 번째 동영상에서 청와대가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국채를 8조700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하면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썼다.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정무적 이유로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채 발행의 배경을 정권 초인 2017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올려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권 시기 GDP 대비 채무비율의 평가 기준이 될 2017년은 박근혜 정권과 집권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적자 국채를 발행해 채무비율을 올려놓아야 현 정권의 책임이 덜어진다는 설명이다.

한편 기재부는 청와대가 KT&G 및 서울신문 사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한 바 있다.

【세종=뉴시스】